◎교실보다 체육관 신축 우선/축의금 등 사비용 예산 사용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정이 엉망으로 운영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전국의 교육청과 서울·경기지역 일선 학교에 대한 교육개정 실태파악 결과, 예산낭비와 방만한 운영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교육개발원 공은배(孔銀培) 기획조정실장과 대학교수, 교육재정 전문가, 교육부 직원 등 16명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교실부족 등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데도 96∼97년 56개의 체육관을 신축하느라 379억원을 쏟아 부었으며, 올해도 11개 체육관 신축에 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운동부나 특색사업에 무리한 예산을 투자하는 바람에 재정압박을 받는 경우도 많아 경기 A공고의 경우 기능경기대회 지원비용에 연간 4,000만원을 투입, 학교운영비가 거의 바닥난 상태다.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비가 학교필수운영비로 편성돼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가 상당히 잠식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B고교는 학교장에게 학교필수운영비 3,300만원의 9%인 300만원을 매달 25만원씩 지급했으며, 서울 A고 교장은 특정업무비로 사용한 축·조의금 97건 421만원중 67건 194만원을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교육청내 학교장 관사 745곳중 68%가 교장이 아닌 교사 또는 기능직이 사용할 뿐아니라 냉·난방비, 전화요금등 개인이 사용하는 요금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지난해에만 1,900여만원이 지출됐다.
잉여 책·걸상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잉여책상이 9만3,400조, 걸상 13만7,300조였으나 신설및 기존학교에 관리전환한 실적은 각각 17.5%, 17.7%에 불과했다. 이런데도 신설학교에서는 책·걸상중 80%를 새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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