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반도 손금보듯 엿본다/지상車·사람움직임 포착 가능/中등 주변국 큰반발 부를듯정찰기능을 갖춘 독자적 정보수집(첩보) 위성 4기를 2002년까지 발사하려는 일본정부의 방침이 6일 각의에서 통과됐다.
일본은 「위성의 개발·이용은 평화적인 목적에 한한다」는 69년 중의원 결의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군사정찰 뿐 아니라 재해정보 수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능과 성능이 미국 등 선진국의 첨단 첩보위성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변국과의 미묘한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위성은 지상에 있는 사방 1m 정도의 물체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광학위성 2기와 야간 및 악천후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 등 모두 4기다.
지상의 승용차나 성인의 움직임까지 포착 가능한 것이다. 이 위성들은 지상 500㎞의 저궤도로 선회하면서 1일 1회 이상 동일 지점을 관측한다.
이같은 위성의 성능으로 볼 때 한반도는 마치 손바닥 들여다 보듯 일본 첩보위성에 노출되게 됐다. 특히 일본의 위성 발사 계획이 8월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드러난 정보수집의 문제로 앞당겨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위성은 한반도를 집중 감시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들도 일본의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탐탁치않게 여기는 중국은 일본의 첩보위성 보유를 외교·군사적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일본의 독자 위성 정보망 보유에 부정적이다. 미사일을 공중 격파할 수 있는 미·일 전역미사일방위(TMD)구상에 참여키로 돼 있는 일본이 첩보 위성까지 갖게 되면 동북아에서는 독보적인 우주 군사력강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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