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배짱미납’/수뢰정치인·공직자 징수액 1.5%에 그쳐

뇌물이나 알선수재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된 정치인과 공직자 대부분이 부과된 추징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법사위 함석재(咸錫宰·자민련) 의원의 국감요청자료에 따르면 한보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중 홍인길(洪仁吉) 전 청와대총무수석은 10억원의 추징명령을 받고도 단 한푼도 내지 않았으며 정재철(鄭在哲) 전 의원은 1억원중 1,000만원, 황병태(黃秉泰) 전 의원은 2억원중 5,000만원만 납부했다. 「정태수 리스트」에 포함돼 뇌물죄로 구속기소된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은 2억5,000만원 중 1억3,000만원, 불구속기소된 정태영(鄭泰榮) 전 의원은 3,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내지 않았다. 91년 공천헌금으로 구속됐던 김봉호(金琫鎬·국민회의) 국회부의장은 추징금 2억원 중 9,500만원을 미납했다. 96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용희(李龍熙) 전 의원도 9,500만원이 추징됐으나 7,700만원을 미납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에게서는 고작 14%인 312억원만 추징했다.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9억원중 현재 1,741억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올해 부과된 추징금 9,793억원 가운데 검찰이 실제 거둬들인 현금 징수액은 1.5%인 14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