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경 “금융시장 안정되는대로 조기 재시행 방침”정부는 지난해말 유보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0년부터 재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2000년부터는 한해동안의 이자·배당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연간 약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듬해에 소득 규모에 따라 최소 22%에서 최고 4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언론기관 논설위원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과세 형평성과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대로 조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기에 재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종합과세를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종합과세 조기시행을 위해 여권과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는 경제회복이 본격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되찾는 상황을 전제로 200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종합과세 대상은 일부 계층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종합과세를 재시행하더라도 과세의 형평성을 감안해 「부부합산 연 4,000만원 초과」기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조정하고,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행 24.2%(주민세 포함)인 세율은 낮출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중 소득세법을 개정, 종합과세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합과세가 재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이 노출돼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국내자본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라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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