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美서 문화재 환수하자” 등 파격발언 잇달아/행자위“도로교통안전협회는 퇴역경찰의 양로원” 비판■문화관광위
대전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감사에서 평소 별로 질의하지 않던 이협(李協) 위원장이 서면질의와 대안제시에 나서는 등 몇가지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파격은 조익현(曺益鉉·한나라당) 의원부터 시작됐다. 조의원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등 「영상자료」를 활용해가며 경기 하남시의 유적지가 백제의 도읍인 「위례성」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발에 밟히는 것이 모두 유물이었다』며 유적지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한뒤 이 지역을 국제적인 역사관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승(崔在昇·국민회의) 의원은 문화재관리국이 확보하지 못한 희귀 원문을 입수, 문화재 행정의 소극성을 질타했다. 최의원은 지난 70년 미국과 멕시코간에 체결된 「강탈한 고고학적·역사적·문화적 재산들의 회수와 반환을 위한 양국간 협약」의 원문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문화재를 환수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날의 파격의 대미는 이위원장이 감사마무리에 서면질의를 통해 『문화재 관련기관들을 통폐합, 가칭 「문화재보호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펼친 소신이었다.<고태성 기자>
■통일외교위
외교부 국감은 지난달 24일 첫 국감에서 논란끝에 유회로까지 이어졌던 이홍구(李洪九) 주미대사의 정년 문제가 재론됐다.
이신범(李信範)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지난번 박동진(朴東鎭)·이원경(李源京) 전 장관도 연령에 관계없이 임명된 전례가 있다고 답변했지만 임명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이 91년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의 결재문서서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두전장관을 공관장에 임용키위해 88년 3월 「연령제한을 갖지 않는다」는 「특임공관장 인사지침」을 제정했지만, 3년뒤에 불법임을 인정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며 『외교부가 10년전의 불법임용 전례를 원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결재로써 불법을 재연했다』고 추궁했다. 특히 이의원은 『정년을 넘긴 이대사가 7월이후 받은 보수와 활동비 3만3,680달러를 환수하라』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이에대해 홍순영(洪淳瑛) 장관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과거 대통령지침으로 보완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권혁범 기자>
■행정자치위
도로교통안전협회 국감에선 의원들이 『올해 협회의 특채 인원 20명중 경찰 출신이 90%나 되는 18명을 차지, 협회가 퇴역경찰의 양로당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박신원(朴信遠·자민련) 의원은 『과장급 이상 중상위직중 경찰이 61%인데, 경찰 출신 우대조항이라도 있는가』라며 낙하산 인사를 따졌고, 이윤성(李允盛·한나라당) 의원은 『협회가 구조조정을 위해 20∼30대 일반 직원은 대대적으로 감축하면서 정년이 가까운 경찰 출신들은 남기고 있다』고 질책했다.<김병찬 기자>
■산업자원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감사에선 김대중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놓고 여야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남궁진(南宮鎭·국민회의) 의원이 한미투자포럼 등 투자사절단의 저조한 계약성사 액수를 들이대며 『사후관리 미흡으로 대통령의 세일즈외교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맹형규(孟亨奎) 강성재(姜聲才·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타기관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KOTRA의 인원을 13.4%나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말로만 투자유치와 수출증대를 외치고 있다』고 정부의 「무성의」를 꼬집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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