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없어도 부채비율 높으면 부실간주… 여신기준 수정/IMF·IBRD 요구 수용/5대 그룹 부채 안줄일땐 기존대출도 회수할듯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연체실적이 없더라도 은행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은행여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5대그룹이 부채비율을 낮추지못할 경우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금도 회수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그동안 은행 부실대출을 판정할 때 과거 이자상환실적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부채비율, 수익성등 미래이자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미래위험 충당금)가 도입된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등이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실적이 없더라도 부실채권으로 분류, 충당금을 쌓아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6∼64대그룹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해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고 있으나 5대그룹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높아 5대그룹이 조속히 부채비율을 낮추지않으면 은행대출을 회수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IMF측의 요구에도 불구,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 시행을 미뤄왔으나 내년 상반기중엔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MF와의 4·4분기 협의에서 이 제도 시행시기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이위원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5대 그룹도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낮추지않으면 은행 돈을 쓰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은감원과 은행 실무자들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업심사기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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