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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빚 1조4,000억 상환 2년유예/총리주재 국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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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빚 1조4,000억 상환 2년유예/총리주재 국정협의회

입력
1998.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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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자금 13兆도… 의보료 과다인상 실사거쳐 조정정부와 여당은 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주재로 국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말까지 농민들이 상환해야할 2조5,000억원의 정책자금 중 1조4,000억원에 대해 2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통합의료보험 실시로 보험료가 50% 이상 오른 가구중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험료를 조정해주기로 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장관은 회의에서 농·축·임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자금 중 내년말까지 상환해야하는 13조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을 2년 연기하고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모임(金慕妊) 보건복지장관은 통합의보대책 보고에서 『4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53만건』이라고 밝히고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지역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실사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실직자 등 일시적으로 소득원이 상실됐거나 재산과 소득이 높아 종전보다 보험료가 많이 오른 가구에서 민원이 많았다』며 『서초 강남 등 소득이 높은 지역과 보험료가 평균보다 낮았던 경남 진주시 등』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보험료가 96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97년 자료를 요청키로 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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