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사업중심 재편하면 출자전환 가능/이중보증 해지등 통해 支保해소 지원/재계요구 무역금융은 계속 반대 입장5일 열린 제5차 정부재계간담회에서 정부는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재벌의 주력업종에 대해서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시범적용하겠다고 밝혀 재벌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미진할 경우 해당사업을 워크아웃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주력업종이라도 부채가 많은 계열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적용해 타율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벌들이 비주력업종을 분사화 등으로 분리하고,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재편을 하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이 가능하다며 「당근」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30대 그룹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는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는 특히 재벌들의 외자유치 실적이 목표치(290억달러)에 비해 16%에 불과하다고 지적,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 했다.
■주력업종도 워크아웃 적용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내용으로 재벌들의 구조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룹별로 대표적인 주력기업 1∼2개를 선정,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외자유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으로 선정되는 업종은 사업성은 있지만 부채가 많은 업종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비주력사업을 경영자 분사(MBO) 및 종업원 분사(EBO)방식으로 떼어낼 경우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벌들이 잔가지를 쳐내고, 몸통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각종 금융 및 세제 정책을 통해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빅딜금융지원 문제
5대 재벌은 빅딜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대출금의 출자전환,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 단일법인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구조조정의 장애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며 『사업성있는 주력업종에 대해선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이 6대 이하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부문은 책임경영주체를 선정하는 평가기관도 선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재벌의 결단을 재촉했다.
■이업종 상호지보 해소
정부는 연내 이업종 상호지보를 해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각종 걸림돌을 없애주겠다는 점을 밝혔다. 이중보증과 같은 과다보증은 주채권은행이 조건없이 해지하도록 했겠다는 것이다. 또 과다한 상호지보를 일시에 해소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수직독립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종간 지보 맞교환을 허용한다는 점을 재계에 통보했다.
■무역금융 허용 논란
정부와 재계는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허용을 둘러싸고 가장 큰 시각차를 보였다. 김우중(金宇中) 전경련 회장은 『신3저의 호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대기업 및 종합상사에 대한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역금융을 허용하면 60억달러의 수출증가가 기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무역금융문제는 국제통화기금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재계요구를 일축했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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