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본격화하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국세청 모금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차원에서 모호한 구석들이 여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인데다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관계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던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황의 진전이라 여길 만하다.여권은 이총재가 「총풍」사건을 놔둔채 「세풍」에 대해서만 사과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사과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 세풍사건의 경우 총풍사건과는 달리 기업들로부터 선거자금을 거둔 경로 등이 어느정도 드러나 있고, 한나라당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총풍사건은 실체 규정부터 논란의 대상인데다 고문여부까지 얽혀 있다. 이총재의 「세풍사과」는 여권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비록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치정국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정치현안으로서의 대처방식과 범죄사실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두 측면의 경계가 합당하게 정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총풍사건에 관한 한 이총재와 한나라당은 「고문조작」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나 피의자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위해 북측과 접촉했던 사실마저 묵살하려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과 진행과정만을 놓고 보면 이총재가 총풍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여권의 요구는 야당이 수용하기 어렵게 돼 있다. 여야가 진심으로 정치파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치에 맞지않는 주장들은 삼가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검찰의 보강수사 결과다. 검찰수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개적이고 직설적인 독려와 지시에 의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총풍사건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어떤 내용들을 새로 밝혀내느냐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중요하다. 독립적 수사주체로서의 검찰이 수사가 미흡하다고 한 대통령의 진의를 어떤 해석과 어떤 자세로 소화하느냐가 관심이다. 김대통령은 검사장들과의 회의에서 총풍사건 수사에 대해 『배후를 밝히지 못한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 말은 자칫 수사방향을 미리 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모처럼의 상황변화를 여야관계 정상화의 불씨로 살려 낼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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