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원 피노체트 상고심 시작

【런던 외신=종합】 영국 상원은 4일 칠레의 전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체포의 적법성을 가리는 상고심을 시작한다.이번 재판에서 상원의 5인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피노체트 체포의 근거인 스페인사법당국 체포 영장의 효력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하루나 이틀간 심리를 거쳐 이번 내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될 경우 피노체트는 즉각 석방돼 대기중인 칠레 항공기 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리에는 재판부가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 피해자측 소청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이들 법률 대리인의 진술 제기를 허용, 고법 심리와는 달리 국제인권단체 변호사들도 검찰측에 가담하게 된다. 이들은 피해자측 진술을 토대로 피노체트 정권의 살인,고문,테러 등 반인륜 범죄행위를 부각시키면서 영국은 이같은 인권 범죄 피의자를 체포, 사법처리 당사국에 인도해야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