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공개적 재수사지시는 법체계에 배치”■국세청 불법 모금사건=서상목(徐相穆) 의원 관련 사실이 나와 있고, 우리 당이 국세청장이나 차장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일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당에 돈이 유입된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조세행정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보는 시각은 온당치 않다. 청장 차장이 개인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조세를 감면해줬거나 징수유예해준 것은 아니다.
■판문점 총격요청사건=문제의 본질은 무력시위 요청사건에 우리 당의 관련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 고문조작을 한 것이다. 잘 안되니까 우리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사과는 당치 않고 고려할 여지가 없다.
■김대통령 발언 관련=어제 대통령의 충격적인 발언과 발표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검찰에 사건 수사지시는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찰총장을 통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정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법체계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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