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7만명 동결/총정원제 도입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이 동결돼 현 수준인 27만명을 넘지 못하게 된다.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행정자치부 예산청등과 협의,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억제하는 「공무원총정원령」을 올해안에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내건 「작은 정부」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일본처럼 공무원총정원법을 만들어 공무원 수를 더 이상 늘지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수요가 있을 때마다 행정자치부에 신청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었다. 현재 국가 공무원은 모두 55만9,063명인데 이중 교원 28만7,119명을 제외한 일반행정직과 공안직 종사자등 27만1,944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