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밀해제 美 태평양司 일지서 밝혀져/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선언’ 직전 모두 철수【뉴욕=윤석민 특파원】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2,000기 이상을 배치했으며 이를 91년 11월20일을 전후해 모두 본국으로 철수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최근 비밀 문건에서 해제된 미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USCINCPAC)의 91년도 작전일지에 의해 밝혀졌다. 미국은 과거 한국내 핵무기 배치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정책을 취해왔으나 문서에 의해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 철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한반도에 배치됐던 핵무기는 지상공격용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포함해 포병발사용 원자폭탄(AFAP), 항공기 적재용 폭탄 등 총 2,000기가 넘는 비전략용인 전술용이었다.
미군의 핵무기 철수 직후인 91년 12월18일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은 한국내 핵무기 부재 및 비핵화선언을 발표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태평양사령부 총사령관 라슨 제독은 91년 9월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참모진에게 비전략핵무기(NSNF)가 갖는 억지력과 전력을 평가,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구 소련과의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 체결 등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취한 일련의 핵감축 정책에 대비한 조치였다.
부시 대통령이 91년 9월27일 비축 핵무기 감축을 선언한 이후 미군 당국자들은 한반도에 배치된 핵철수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미 합참의장은 안전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핵철수 지침서를 하달했다. 태평양사령부측은 노후화한 핵무기를 우선적으로 철수하며 함정 적재용 핵무기의 경우 함정의 본국 귀항시 핵무기를 놓아두고 온다는 원칙을 세웠다.
91년 11월5일 핵무기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대통령의 재가 (국가안보지침 NSD64)가 떨어졌다. 이어 미 합참은 11월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태평양사령부에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핵무기의 안전한 운반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문서들은 전했다.
한편 비밀 해제된 또다른 문서인 미 8전술비행단 91년도 일지에 따르면 91년 1월부터 6월까지 군산에 주둔한 미 F16전폭기 48대가 실제 핵폭탄 B61 수 발을 탑재하고 훈련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들은 당시 8전술비행단이 보유한 핵무기는 지상공격용 폭탄인 B61로서 훈련이나 보관 중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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