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심의위원회 공업발전심의위원회 등 정부업무를 측면 지원하던 각종 위원회 145개가 내년까지 없어진다.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3일 정부 위원회중 117개는 폐지하고 28개는 통합하기로 하고 해당부처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이달 25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정비시기는 원칙적으로 99년 상반기까지로 하되 아직 역할이 남아있는 독립공채상환위(2001년 폐지)와 형사법개정특별위(2001), 경제사범관리위(200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위(2000), 제주도개발지원위(2002) 등 5개는 예외를 두었다.
또한 30개 행정위원회는 중앙부처의 경영을 진단한 뒤에 정비하고 22개 기금관련위원회는 앞으로 확정할 기금정비 때 통폐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와 행자부는 또 각 부처산하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2년마다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새로 만들 때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난립을 미리 막고 부처별로 위원회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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