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무원이 돈세탁 방지에 관한 입문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강연(李康演) 관세청 차장. 이차장은 재무부에서의 국제금융 및 외화자금 업무경험과 주미 대사관 근무시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으로는 최초로 돈세탁에 관한 실무서를 펴냈다.이번에 출간된 「돈세탁(Money Laundering)」은 돈세탁의 목적과 수법, 경로, 대처방안, 외국의 통제기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돈세탁 감시기법과 관련법규가 상세히 설명돼 있어 관련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돈세탁방지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돈세탁이란 범죄, 비자금, 마약 등 불법자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이동, 변형, 합법화시키는 과정으로 전세계적인 돈세탁 규모는 5,000억∼1조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돈세탁 경로를 「배치」 「반복」 「통합」의 3단계로 나누고 있다. 불법자금을 타지역으로 이동시켜 다른 자산으로 전환한 뒤 복잡한 금융거래를 반복해 자금추적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합법자금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다. 부동산 및 골동품 매매, 가차명계좌 입출금, 채권 주식 매매, 외국은행 예치, 유령회사나 유흥업소를 통한 합법화 등 다양한 돈세탁 수법도 소개돼 있다.
이차장은 『최근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규제 약화와 금융자유화를 틈타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이나 동남아 국가를 주요 돈세탁지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제자금이동에 대한 감시와 금융기관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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