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선생님 대폭수혈 교단 세대교체”/60세 1명 임금으로 2.5명 채용… 2만명에 일자리/인사적체·전문성 강화·학생과의 세대차 등 고려공공부문에 대한 개혁바람이 교육계에도 거세게 몰아치게 됐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기획예산위원회가 교육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사회전반적인 개혁작업과 맥을 같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위는 교원정년 5년 단축에 따른 효과를 크게 세가지로 집약했다. 신규임용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현, 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 등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당장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시행될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을 통해 이 조치의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60세 이상 고령교원의 연봉은 4,500만원인데 비해 신규채용 교원의 연봉은 1,800만원대이어서 단순계산으로도 「60세이상 1명 퇴임에 신규인력 2.5명 채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실제 정년단축으로 2만명 가량 퇴임시키는 반면 올해와 내년중 2만명 내외의 교원을 다양한 형태로 채용한다는 내부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 당국자는 『아버지는 일하는데 아들은 일자리 없어 쩔쩔매는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말로 요약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우리 교육계의 숙원. 당국자는 『컴퓨터나 예체능 및 영어전담교사 확충등 교육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상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정년단축에 따른 여력을 이들 전문인력 채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원정년의 단축은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63년 교원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것은 6·25후 급격히 늘어난 취학아동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70년 100만명이었던 출생아가 90년에는 65만4,000명으로 감소하는등 취학인력이 줄었다. 반면에 고령교원비중은 크게 늘어 70년 1.1%에서 올해에는 7.1%나 된다.
이에 따라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대졸자중 30% 정도만 교직에 진출, 교직분야의 실업은 이미 사회문제화해 있다. 98년 교사자격 취득자는 2만9,100명이지만 교원임용자는 8,702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따라서 고령교사의 건강, 학생과의 세대차 등을 고려하고 교사 인사적체해소와 젊은 교사의 신규 채용으로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년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종재 기자>
◎교육부 입장/교직특수성 감안 “61세案단계적 시행” 검토
교육부는 교원의 정년단축은 불가피하지만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 일반직공무원보다는 다소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최근 교총을 비롯한 교원들 대다수가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노골적인 반기를 들고 있는 점도 고려요인이 됐다.
교육부와 정권 내부에서는 전국 교육자대회이후 『이러다가 자칫 교육개혁의 판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점등을 감안해 교육부는 4일 긴급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 의견수렴을 거친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61세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1세로 할 경우 정년단축의 효과와 교사들의 반발을 다소 무마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교원수급상 문제점도 덜 수 있다는 다목적 계산에 따른 판단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년단축 시행방법도 한해에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보다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한해에 일시적으로 단축할 경우 부족한 교원이 4,560명에 이르지만, 2년에 나눌 경우 1차연도는 656명, 2차연도는 2,935명으로 파장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능력있는 교사는 계약제로 재채용하거나 교장초빙제를 확대하는등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이충재 기자>
◎“교육기반 흔들… 질저하 우려”/일선교사·교원단체 강력반발/학부모·일부 젊은 교사는 “환영”
교원정년을 60세로 단축키로 한 방안이 전해지면서 2일 대부분의 일선교사와 교원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각 초·중등교장에게 긴급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펴도록 지시, 기획예산위원회에 항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 경기고 윤천하(尹千夏·52) 교사는 『교원 정년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교육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서울 서강초등학교 김영기(金英基·56) 교사도 『갑작스럽게 정년을 단축하면 학교내 위계서열이 흔들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 단축조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명시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의 안정적 보장 조항에 배치된다』며 『정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전면적인 저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과 일부 젊은 교사들은 교원의 정년단축조치가 침체된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협의회 조수영(趙修映)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로 교단노후화와 예비교사 적체 등 우리 교육현장의 해묵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서울 D고교의 모 여교사(28)도 『일부 고령교사들의 경우 급변하는 교과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수업방식을 고집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에 공감을 표시했다.<권대익·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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