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발생땐 당사자→당국→中 중재기구 3단계 해결강인덕(康仁德) 통일부장관은 2일 『당일코스 등 다양한 금강산 관광상품이 검토되고 있어 동해항 이외의 속초항 등지에서 출발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 가능성에 대해 『북측 요구에 따라 현대가 당분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을 진행하겠지만 5∼6개월후면 외국인도 관광객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현대가 북한에 지급하는 9억600만달러의 군사비 전용 우려에 대해 『북한이 사업을 통해 번 돈의 사용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은 실제로 외화로 식량을 구입해 오고 있어 군사비 전용을 미리 단정하고 조치를 요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관광선 구조구난시 우리 해경과 해군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가 북한측과 우리 해경·해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중이며 협상 특성상 「주고 받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우리 정부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분쟁발생시 정부도 분쟁위원회에 참석,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당국간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대와 북한측이 합의한 ▲당사자간 해결 ▲분쟁조정위원회(정부대표 1명씩을 포함해 양측 3명씩으로 구성)해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중재 등 3단계 해결방식을 설명했다. 강장관은 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에 대해 『의혹이 확인되지 않는 한 대북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핵시설로 확인된다면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금강산 관광 및 라디오조립공장 건설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석유개발사업과 발전소 건설 등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과거와 달리 정부의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아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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