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년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다.이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원 신규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정년의 하향조정은 63년이후 36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대신 특수한 분야를 맡고 있거나 능력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이후에도 계약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기획예산위원회 김병일(金炳日) 사무처장은 『국공립 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 1월부터 60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기획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이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년단축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내년 2월과 9월로 나누어 퇴임할 정년교사는 올해 60∼64세인 1만7,285명과 59세(1∼8월생) 2,500여명등 모두 2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교원 25만7,000명의 7.7%가량이다. 특히 교장의 경우 현직에 있는 8,400명중 50%가량이 물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년조정은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정부의 결정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퇴직교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대졸교원희망자 2만명내외를 신규 채용하고 남는 예산은 시설 투자 및 컴퓨터, 예체능, 영어 전담교사 채용등 현장 교육 확산에 투입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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