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부당거래 막기위해 불가피”/자민련 “위험한 발상” 한나라 “금융위축”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계좌 추적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2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여야의원들이 「3당 3색」으로 판이한 주장을 폈다. 또 공정위측은 계좌추적권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반면,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경련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은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등 여여(與與)와 여야(與野), 해당기관 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됐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한결같이 「추적권 부여」쪽이었다. 김태식(金台植) 의원은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채무 보증과 부당지원행위가 IMF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한 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소한 부당내부거래에 관해선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현(李錫玄) 의원도 『기업측의 비협조로 공정위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힘든 만큼 추적권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민련 이인구(李麟求) 의원은 반대입장에 섰다. 『계좌추적권 요구는 예금자 비밀보호 등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있다』면서 『공정위측의 「부당지원행위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 계좌추적 허용」요구는 기준이 애매해 무분별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나라당도 『계좌추적을 남발할 경우 기업 및 개개인의 금융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김영선·金映宣 의원), 『계좌추적권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축소해야한다』(김도언·金道彦 의원)고 반대의견을 내놓았고, 김중위(金重緯) 위원장도 이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개혁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계좌추적권이 확보되야 한다』고 답변하자 전경련 손부회장은 『계좌추적에 따른 경기위축 등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국민회의측은 참고인 심문에 무게를 실으며 공정위측 손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반면, 자민련 이의원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공정위측을 공격했다.
그러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들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방지에 대해서만 열을 올릴뿐 『전경련은 내부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 등의 대안이 있느냐』 『계좌추적권만이 특효약이라는 공정위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양쪽을 모두 공박하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해 결국 3당 모두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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