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가 초중고교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내리기로 한 결정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일반 공무원 정년과의 형평성,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령교사 기피, 고령교사들의 적응력 부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교원의 정년을 단축시켜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고령교사들이 모두 무능하고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십년 전 고교 교과과정인 사범학교 체제에서 교사수업을 받은 초등학교의 고령교사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요하는 컴퓨터와 영어·예체능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힘든 현실적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 체력의 저하에서 오는 의욕 감퇴도 학생들이 고령교사를 기피하는 큰 원인이다.
60세 이상 고령교사 수는 80년까지만 해도 2,000여명으로 전체의 1% 정도였으나 올해는 2만1,000여명에 7%를 넘었다. 한번 임용되면 형사상의 문제가 없는 한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긴 정년이 보장되고, 폐질자들까지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는 교단의 온정주의가 초래한 결과다.
교사의 정년을 줄여야 하는 더욱 절박한 이유는 수 많은 임용 대기자들을 소화해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고, 사범교육을 활성화하여 교단에 우수한 교사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해마다 3만명 가까이 배출되는데, 신규 임용자는 30%도 못되는 8,000명 안팎이다. 정년을 5세 정도 내리면 교단을 떠나는 고령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신규 교원 임용이 가능하여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도 줄고,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를 슬로건으로 한 교육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령교사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정부측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국민의 70.6%, 여론지도층의 74.9%가 교원정년 단축을 찬성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의 찬성률이 64.4%로 반대(15.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해 당사자인 교원들은 물론 대다수가 반대이지만 젊은층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보다 평균수명이 훨씬 높은 일본도 교사정년이 60세이고, 미국은 5년단위로 자격을 검증하는 제도가 있어 60세 전후 퇴직이 일반적이다.
기획예산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능력있는 교사는 정년이후에도 계약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 사회 전반이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교원들도 정년단축 문제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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