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재판권 있다”/스페인 국가법원 판시

【마드리드·런던 외신=종합】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인 국가법원은 30일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대량학살 살인 혐의로 재판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국가법원은 이날 재판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스페인 법원이 피노체트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노체트의 범죄를 조사해온 스페인 사법당국은 16일 런던에서 체포된 피노체트의 신병을 영국으로부터 인도받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앞서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면책특권을 인정받은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이르면 다음주중 상원이 임명한 5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최종판결을 받은 뒤 칠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조계 소식통들이 밝혔다.

피노체트는 상원 재판부에서도 면책특권이 인정될 경우 곧바로 런던 교외의 군용비행장에 대기중인 칠레 군용기를 이용,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