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간 형평성에 맞춰 저소득층 인하폭 크고/부유층 밀집지 강남은 36% 올려 인상폭 ‘최대’의료보험 통합후 전체 지역조합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통합 이전보다 333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변두리나 농어촌 지역은 보험료인하 가구가 많은 반면 서울 강남·송파구 등 부유층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커 의보통합이 계층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통합보험료 고지서 발송작업이 완료된 후 전체 지역조합가입자(780만 가구)의 보험료를 실측한 결과 통합 이전인 9월말 현재 월 평균 보험료는 2만6,399원이었으나 통합이후에는 2만6,066원으로 부담액이 333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통합전보다 36.3% 올라 인상폭이 가장 컸고, 송파·강동지역은 15.38%, 마포·영등포구는 6.25% 올랐다. 반면 보험료가 내려간 곳은 구로·금천지역 12.23%, 성동·광진 11.41%, 강북·도봉 6.13% 순이었다.
보험료가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대전으로 9월 평균 보험료가 3만940원이었으나 통합후에는 2만6,680원으로 4,260원이 줄어 인하율이 13.7%에 달했다.
반면 제주, 경남·북, 울산, 대구, 전북, 서울 등은 평균 보험료가 0.75∼1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 강북지역과 농어촌, 오지 등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커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의보통합이 공적부조와 사회연대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인상된 상위소득계층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인상에 대한 일부 고소득층의 항의성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IMF이후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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