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회의 개최 계획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가 29일 저녁 긴급 사정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새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로 26일 김총리의 청와대 주례보고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미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배석했던 오효진 공보실장은 『중대한 정국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게 대통령과 총리의 생각』 이라며 『이에따라 총리가 사정기관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 현안들에 대해 가닥을 잡고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정치인 사정을 시작으로 최근의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 모두 정부가 명분과 의지를 갖고 벌인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됐다는 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풍(稅風) 사건」의 경우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일깨울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 비리인양 호도되고 있고 「총풍(銃風)사건」도 검찰 수사발표 등에서 확실한 매듭을 못지은 채 의혹만 제기됐고 오히려 고문시비만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정치인 사정 역시 본래 명분은 퇴색된 채 편파·표적 사정 시비에 휘말렸고 불법감청·도청 문제도 국감 등에서 야당에 일방적으로 매도되며 국민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비판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김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경제장관회의에서 내각을 질타하며 공직자 부정부패와 실업문제 등을 총리가 직접 챙기라고 주문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실장은 『필요하면 이 회의가 수시로 열릴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김총리가 정국현안들에 대해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것임을 예고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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