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 300만원에도 生保者”/자격미달 1만명 추정

◎김홍신 의원 표본조사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보건복지위) 의원은 29일 정부로부터 생계보조금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중 5,621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0.7%에 해당하는 57가구가 선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월17일부터 10월10일까지 생보자의 국민연금가입여부를 조사해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 결과, 57가구가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134만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중 9,400명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월수입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사람이 생보자로 선정, 지원받는가 하면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위해 담당공무원과 짜고 한시적인 생보자로 등록, 말소를 거듭하는 식의 위장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밀조사한 결과, 실제부적격자수는 전체 조사대상의 0.17%인 10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고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