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 전문위원 조사단/한국 영상·음반분야 내한조사

일본 문화청 산하 「일본 저작권 전문위원」 조사단이 2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 한국의 영상·음반 분야의 저작권 보호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문화청 저작권과 사무관을 비롯,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레코드협회,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6인의 조사단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영상음반협회, 세계음반산업연맹한국지사와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 ▲불법 복제물 현황 ▲영상물 음반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및 민간의 장치 ▲불법 복제물 제작업자에 대한 처벌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 저작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은 이번 조사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일본문화개방선언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개방을 앞두고 일본 문화상품의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불법 음반 및 소프트웨어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제2의 중국」꼴을 피하기 위해 일본은 기초 조사를 근거로 한국 정부에 대해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