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소비 상승세/어음부도율 연중 최저/수출 감소·실업위기에 아직은 신중 입장도경제회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다. 엔고(高)와 선진국 금리인하 등으로 대외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터에 국내경기의 바닥세 탈출을 예고하는 청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돼 경기회복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국은행은 29일 「세계경제전망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3저 기조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호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에는 「국내총생산(GDP) 플러스 성장」이 확실하다고 합의한 점도 최근의 달라진 경기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신인도 회복 가능성
희소식은 밖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 우선 S&P가 국가신용도를 투자부적격 수준에서 적격수준으로 상향가능성을 시사했다.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 J.P모건, 영국의 CEI등 예측기관들은 0.2∼2%까지 플러스성장을 예상했다.
뒷받침할 만한 징표도 적지 않다. 경상수지흑자 지속으로 지난해말 500억달러를 넘었던 순외채규모가 8월말엔 96년말 수준인 375억달러로 떨어졌다. 가용외환보유고(450억달러)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IMF와 세계은행(IBRD)에 19억4,0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대외신인도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이다.
■경기부양 효과 가시화
재정경제부는 9월부터 생산 투자 소비 등 각 부문에 걸쳐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9월 어음부도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회사채부도율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 「상승을 전제로 한 경기저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을 외면했던 외국인 투자도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무공에는 연일 외국인투자자들이 몰려 「경기 U턴」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내년 2% 플러스성장에 총력
정부의 정책운용목표는 「내년 2% 플러스성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통화량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IMF협의에서 통화량한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아낸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론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업문제도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아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다. 한은은 이날 『최근 엔고기조가 내년 2·4분기 전후까지는 지속될 것이며 국제금리도 선진국들의 조치로 추가인하가 예상된다』면서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합관계인 자동차 반도체 조선등 분야의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어쨌든 경제회생의 먼 길은 이제 시작된 셈이다.<김동영·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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