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단,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의 폐쇄회로 TV(CCTV)와 모니터 등 보안시스템이 상당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국회 법사위 이규택(李揆澤·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주요기관의 보안시스템 작동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CCTV와 모니터 작동상태 「불량」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불량 판정을 받은 주요 기관은 이들 4개 기관 외에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광역상수도본부, 석유개발공사,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송유관공사 등이다. 이중 한전 모 양수발전소의 경우 CCTV 12대중 한대도 정상가동되지 않았으며, 공항공단 모 지사는 출발대합실, 화물청사, 보세창고, 항무통제실의 CCTV모니터가고장났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제조합 동성종건에 180억 특혜 의혹
주택공제조합이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의혹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동성종합건설에 대출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특혜보증을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노기태(盧基太·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주택공제조합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토대로 『조합측은 96년 이후 동성종건에 39차례에 걸쳐 총 1,317억원의 대출보증을 해줬으며, 이중 담보가 없는 신용보증액이 55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신용보증의 경우 조합 내부 규칙에 「출자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돼있으나 조합측이 동성종건의 출자금액인 370억원을 180억원이나 초과한 550억원을 담보도 없이 신용보증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DMZ 지뢰밭 여의도 334배,100만발 탐지 불능
비무장지대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334배에 달하는 2억9,760만평이며, 탐지불가능한 대인지뢰도 100만발에 달해 남북한 군비통제협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28일 국회 국방위 임복진(林福鎭) 의원이 말했다.
임의원은 이날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내 지뢰량은 성인 15걸음마다 1개꼴』이라며 『통일이 되더라도 비무장지대는 수십년간 죽음의 벨트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또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데 30억∼100억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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