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차입금 5조로·지방債 발행 늘려/내년 대졸 실업 20만 예상 대책 본격화정부는 28일 내년도에도 대졸예정자 40만명중 최소 20만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턴훈련지원, 보조교사및 조교 채용 등의 고학력실업대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의 한국은행 차입금 한도를 현재의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채권발행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선행정기관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공공공사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시설 복구지원에 필요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부처 장관 및 청와대수석비서관과 시도지사 등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장관시도지사합동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를 앞당기고 실업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대졸자 중 8명에 7명꼴로 실업자가 발생한 데 이어 내년에도 2명에 최소 1명꼴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을 위한 실업대책을 내년초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내년도 대졸실업현황에 대한 공식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예상대로 내년 한해동안에도 고학력실업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끌어쓸 수 있는 한은차입금 한도를 5조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집행계획도 올 11월말까지 조기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방 단위의 공공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소재 금융기관으로 「지방채 인수단」을 구성,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채 인수를 촉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예산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예산집행 상황 특별점검단」도 구성, 내년 5월까지 8개월간 매주 정기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 예산집행을 촉진하기로 했다.<김동영 기자>
◎“제2건국 정치적 활용 위해”/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주요 시민단체 대표 61명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칠 것이나 결코 정치적 방향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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