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정보분야서 2003년 국민소득 1만弗 달성/진념 위원장 청와대 보고정부는 2000년까지 경기변동과 재정을 연계, 적정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세계 35위권인 국가경쟁력을 2003년에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는 15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 기간중 정부돈을 풀어 문화관광과 기술정보분야에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고 금융기능을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8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년 중기재정계획(98∼2002년)기본방향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내달중 중기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세미나와 관계기관 협의 및 여론수렴과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올해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앞으로 3년간 경기변동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키로 하고 금융기능 정상화와 중소 및 수출기업의 정상적인 활동, 일자리 창출에 주력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는 문화와 관광, 정보통신, 기술등 「가치창조적 부문」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통해 정부는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을 1만600달러까지 끌어올리고 국가경쟁력을 15위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담합입찰등 건설관련 부조리를 개선하고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사회간접자본(SOC)건설비용 절감방안을 마련, 2002년까지 전체 SOC비용의 20%인 10조원을 아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전면 개편하고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완전 정착시키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는등 각종 재정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에서 현재까지 모두 2만1,200여명을 감축했고 2000년까지 통폐합키로 한 19개기관중 14개를 올해중 마무리짓겠다고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또 12월중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기관을 선정,공공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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