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문화재위원엔 수자원公,무마성 용역줘한국수자원공사가 영월 동강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댐건설에 이의를 제기한 문화재위원들을 무마조로 환경영향평가 용역 연구수행자로 지정하는가하면 용역수주 전문가들은 현지에서 형식적인 유람성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윤수(李允洙·국민회의)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환경부가 불충분한 생태계 조사와 석회동굴의 안전성 평가 미흡 등을 이유로 보완을 지시, 전면 재실시하게 된 동강댐 환경영향평가의 생태계 분야 용역기관으로 한국육수(陸水)학회를 선정했다.
수자원공사는 용역의 연구수행자로 학회 소속 전문가 11명을 지명하면서 S대 L교수, 또 다른 S대 C교수, 동물학자 W교수 등 3명의 문화재위원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6월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댐 건설 후보지에 많은 문화재가 분포돼 있는데도 이에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힌 위원들로 문화관광부는 7월 이같은 주장에 따라 댐 건설 재검토 요구서를 환경부에 보낸 바 있다.
학계에서는 문화재위원이 외부용역을 맡지 않는 관례를 깨고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의 용역사업에 간여한 것은 학자의 양식을 의심받는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L교수의 아들이 정부연구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용역팀들은 지난달 사흘간의 동강댐 일대 조사에서 이틀은 서울과 현장을 오가는데 보내고 나머지 하루는 동강을 래프팅하는데 허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래프팅 코스는 납운들섭새강변 30㎞ 구간으로 노만 저어도 8∼10시간이 걸리는 거리여서 수달 등 희귀 동·식물 현황,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와 실제 자연녹지도의 비교, 주요 동물 서식지 등 방대한 분량의 생태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같은 조사를 한차례 더 실시,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학회의 현장조사가 사계절 상황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 생태조사의 기본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의 첫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부 생태조사단은 올해초부터 최근까지 일주일 단위의 조사를 10여차례 실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두번째 환경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선정된 인물과 현지조사방법에 대해 공사측과 협의,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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