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 67억만 내겠다” 정통부에 통보/통신업계 ‘준조세 저항’ 본격화 움직임『더이상 출연금을 낼 수 없다』
무선호출 「015」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은 올해 정부에 납부해야하는 출연금 291억원 가운데 67억원만 납부하고 224억원은 낼 수 없다는 내용을 최근 변호사를 통해 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출연금이란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유·무선전화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을 때 일정액과 사업개시후 매년 매출액의 1∼13%씩을 내는 일종의 통신준조세로 97년 한해 걷힌 규모는 무려 2,662억원.
서울이통에 이어 무선호출사업자, 휴대폰및 PCS 사업자 등도 출연금삭감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어 통신준조세에 대한 업계 저항이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통측은 『사업허가시 출연금을 매출액의 13%로 내겠다는 내용을 제출한 바있으나 경쟁사업자는 매년 3%만을 내고 있는 데다 IMF이후 극심한 매출감소로 매출액의 3%인 67억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이통은 정통부에서 출연금경감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업허가조건을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절차를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보통신업체가 정부 정책에 반발, 출연금납부를 정식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연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씩 출연금을 내고 있는 다른 유·무선전화회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이통의 고위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와 소송에 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서울이통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최근 서울이통측이 출연금을 매출액의 13%에서 3%로 낮춰달라는 허가조건변경신청건에 대해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허가조건을 변경해줄 경우 타사업자들이 가만있겠느냐』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서울이통의 사업허가조건변경건에 대해 실·국의견수렴을 통해 조건변경 타당성을 검토중이다. 서울이통외에 한국통신 데이콤 나래이동통신 SK텔레콤 신세기통신 PCS 3사 등 다른 유·무선전화사업자들도 출연금 삭감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김광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