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최대의 원천은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규제 철폐 등 정책지원을한국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다. 불과 얼마 전만해도 한국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었으며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대다수 한국인들이 고통, 분노,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쌓아올린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대기업이 차례로 도산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급여는 10년 전 수준으로 줄고 말았다.
오랫동안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였던 한국에서 이제 실업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실업이라는 괴물이 매일 사람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실업이란 그들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성장에 공헌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은 당사자들에겐 비극이며 경제 성장엔 부담이요, 경제 회복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엔 걸림돌일 수 밖에 없다.
실업이라는 괴물은 고단수로 공격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무기를 몇 가지 말해보면 첫째, 신규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추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해고는 막지 말아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은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만 한다.
둘째, 아무 일자리나 만들지 말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인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일자리는 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뿐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일자리는 가치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기업에게 모두 좋지 않으며 한국 경제에도 이롭지 않다.
셋째,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기업에 비중을 두어왔으나 이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신규 기업에 너무나 많은 장벽과 부담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중 중소기업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향후 몇 년간 대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는다 해도 인력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전망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강력한 고용 창출원이다. 미국에서는 신규 고용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대기업만을 선호해왔다. 대학 졸업자들도 대기업에서만 자신의 미래를 꿈꾸었으며 정부도 경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에만 각종 특혜를 베풀었다. 민간 분야 근로자 중 85% 이상이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는 오늘날의 대기업이 60년대만 해도 모두 중소기업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일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산업, 경제 전반을 합리화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척추이자 원동력임을 깨닫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미래에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능력있는 인재가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추구하고 「평생 직장」보다는 「기업가 정신」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이러한 처방을 열심히 따른다면 실업이라는 괴물도 처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룩한 것 보다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한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의 모범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쌍용템플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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