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죄인이냐” “관행적 비리 고쳐야”국회 법사위의 27일 서울지검 국감장에선 한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었던 사람들이 감사위원과 피감사기관장으로 마주앉는 보기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 의원과 박순용(朴舜用) 서울지검장이 당사자. 조의원은 경성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박지검장을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이같은 「구원(舊怨)」을 굳이 숨기지 않겠다는 듯, 조의원은 특유의 입심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검찰의 정치인수사 태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그는 특히 「사감(私感)」논란을 피하려는 듯 자신의 문제보다는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 부총재 구속문제를 고리로 걸었다. 요지는 『검찰이 선거로 심판받는 정치인의 명예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정치인의 생활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만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생활 거의 전부가 민원이고 진정인데 요즘은 이것을 들어주는게 범죄행위가 될까봐 두렵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검찰의 정부총재 구속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지검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치인사정의 공정성원칙을 강조하면서 정부총재의 경우 「뇌물」제공자의 진술에 따라 구속했음을 설명했다. 박지검장은 또 『구조적·고질적 부패구조에서 비롯된 일부 정치권인사들의 관행적 비리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치인사정의 필요성을 옹호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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