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교육사업 ‘비리 온상’/749개 초중고중 144곳 적발/학교관계자 등 308명 징계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사업 등 교육부가 교육환경을 쇄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첨단 교육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들 사업에 컴퓨터 등 대규모 교육용 기자재가 투입됨에 따라 구입과정에서부터 학교와 업자와 결탁한 금품비리가 저질러지는가하면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들이 대량 공급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5월 감사에서 민간위탁 컴퓨터가 이미 보급돼 별도의 장비가 필요치않은 서울시 교육청의 8개 지역교육청 산하 71개 학교에 컴퓨터 1,786대를 과다보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된 경기도 교육청관내 22개교에도 886대가 이중보급된 사실이 지적됐다.
실업계고교 첨단교육공학매체 사업에서도 사용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기기를 중복 설치, 90억원 상당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단선진화사업에서도 43인치 프로젝션TV 등 시청각 기자재 확충과 관련, 677억원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교육용 컴퓨터기자재 구입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749개 대상 초·중·고교 가운데 144개 학교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을 밝혀내고 학교관계자 등 30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기자재 공급업자들과 공모,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실제 필요량보다 많은 컴퓨터 기자재를 구입한 뒤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S전자 대리점대표 강모씨 등 업자 17명과 기자재 구입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짙은 학교관계자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16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학교관계자들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S초등교 서무부장 K씨 등 14개교 관계자 15명은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컴퓨터가 시중보다 무려 40%나 싼 점을 악용, 업자 강씨 등으로부터 실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프린터 물량보다 249대(시중가 3억2,000여만원)나 더 사들인 뒤 이를 시중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이충재·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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