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주씨 1,000억 비자금 조성의혹” 제기/한 감사원장,다대·만덕의혹 특감전환 시사국회는 26일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속개, 국세청 불법모금사건과 부산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관련기사 4·5면>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부도기업인들의 외화 밀반출 사례만도 17건으로 최소한 1조원에 달하며, 전체규모를 파악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주장했다. 변의원은 구체적으로 S그룹 회장 C씨가 유령업체를 설립,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000만달러를 편취하고 계열 무역회사인 S사를 통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다이아몬드를 팔아 이중 5,000만달러를 스위스은행에 입금했으며 주류회사 사장인 J씨는 서울의 부지 일부를 1,500억원에 매각, 이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변의원은 이외에도 부도난 모건설그룹의 C회장, K전의원의 아들, Y제지대표 W씨, 영화업자 L씨 등이 외화를 밀반출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정한용(鄭漢溶) 의원은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초에도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지시로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600억원이 동화은행과 상업은행의 가차명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는 『임전청장과 이석희(李碩熙) 전 차장이 모금한 돈이 지금까지 밝혀진 89억원외에 더 있을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나 1,000억원 모금설은 현실성이 없다』고 정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건춘(李建春) 국세청장은 『외화유출 의혹이 있는 1개 기업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혐의가 있는 몇개 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승헌(韓勝憲) 감사원장은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다대·만덕 의혹」과 관련,『내달초 실시될 부산시에 대한 일반감사를 진행상황에 따라 특감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적 외압이나 배후문제는 검찰 수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원장은 『당시 인·허가 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는 생각은 든다』면서 『96년 감사원 감사에서 좀 더 철저히 조사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이영성·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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