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과정이 의혹 투성이 부칙까지 신설해 특혜”/“외압 없었다” 답변일관 의혹만 짚고 규명 실패2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부산시 감사는 예상대로 「부산판 수서비리사건」으로 불리는 다대·만덕 택지지구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시종 초점을 맞췄다. 이 의혹의 핵심은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과정, 주택공제조합의 사업공동참여 과정에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해 특혜를 주었느냐의 여부. 따라서 의원들의 질의도 시의 용도변경 과정상 문제와 정계고위층 개입의혹, 정치자금 유입설에 집중됐다.
포문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 의원이 열었다. 추의원은 당시 질의요지를 다시 설명한 뒤 『이 사업은 공람, 결정고시, 용도변경과정 모두가 의혹투성이』라며 『부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사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부칙까지 신설해 동방주택을 도운 흔적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가 당초 입장을 바꿔 4·11 총선을 앞두고 용도변경을 전격 허용한 이유가 뭐냐』며 정치권 입김설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포화도 이에 못지않았다.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시가 의혹 규명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의사는 없느냐』고 묻고 사업 추진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정치인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또 김광원(金光元) 의원과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용도변경 과정 ▲동방주택 이영복(李永福) 사장의 부지 위장매입 ▲면적 확대 ▲정치자금 유입 ▲고도제한 무시 등을 「5대 의혹」, 「4대 의혹」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동방주택 이사장과 당시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고재인(高在仁·부산교통공단 건설본부장)씨등 참고인 6명에 대한 심문에 3시간을 할애하며 집중토론식 공방을 벌였으나 의혹을 규명하는데는 실패했다.
부산시도 답변에서 이 사업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법절차상 하자나 외압은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부산=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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