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목표는 재벌해체 아닌 경쟁력 강화”/은행빚 출자전환 ‘당근’/연내 상호지보 해소 ‘채찍’정부가 5대 재벌그룹의 「3단계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5대그룹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5대그룹은 그동안 내부 방안을 마련해놓고도 정부의 「속내」 파악에 전력해왔다. 5대그룹은 신정부 기업개혁의 초점이 경쟁력 강화인지, 일시적인 「재벌길들이기」나 재벌해체에 있는지등을 물밑타진하면서 구조조정 실행시기를 미뤄왔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방안이 구체화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자는 측면도 있었다. 이와중에 대규모사업교환(빅딜) 논의가 겹쳐 실행가능한 구조조정방안 마련이 지체돼왔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열린 「정부·재계 간담회」에서 은행빚의 출자전환, 연내 상호지급보증 해소등을 골자로한 3단계 구조조정방안을 내놓으면서 물꼬 트기에 나섰다. 정부는 자칫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출자전환을 허용(당근)하면서 재벌측엔 연내 상호지보 해소(채찍)를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특히 25일 『3단계 구조조정방안의 목표는 재벌해체가 아닌 경쟁력 강화』라고 밝혀 신정부의 재벌정책 목표를 분명히했다.
이위원장은 「정부·재계간담회」전에 5대그룹 채권은행을 차례로 돌면서 5대그룹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따라서 5대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방안과 차질없는 실행스케줄등을 제시해가며 외국투자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금감위는 1단계로 5대그룹내 이(異)업종간 자금지원을 차단, 4∼5개 주력기업위주로 재편시키고 2단계로 동일업종내 계열사간 자금지원고리를 끊어 중소기업업종등 비핵심계열사, 자생력없는 기업등을 정리토록 해 3단계로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외자유치를 유도한다는 구도다.<유승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