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예산 ‘공무원 책상에’청와대가 예산의 조기집행을 강력 독려하고 있으나 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현장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특히 예산을 배정받은 지방자치단체의 70%가량은 자금집행의 전제 조건인 추경예산안마저 편성하지 않고있어 수해대책비와 실업대책비등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청은 이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해복구와 실업대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등 2차 추경예산사업을 중심으로 17개팀의 점검반을 구성, 예산집행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248개 지자체중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충북, 전북, 경북등 광역단체 7개, 기초단체 68개 등 75개로 전체 지자체 248개의 3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집행의 최종단계인 기초단체만을 기준으로 하면 25%에 불과, 예산을 배정받을 준비나마 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4개중 하나에 불과한 셈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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