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의 총풍(銃風)사건수사 발표는 단기적으로 정치권에 또다른 분란거리를 제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국을 풀어나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당장 여야는 국감 등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정치·도덕적 책임론」 대(對) 「여권 사과 및 관련 당국자 문책 요구」로 대립하며 긴장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한나라당의 직접 연루의혹을 확인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정치적 뒤풀이」인 셈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여야는 이날 발표로 정치인사정, 세풍(稅風)사건에 이어 핵심쟁점 현안 하나를 더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정국복원의 마침표랄 수 있는 영수회담 개최 분위기가 보다 성숙된 셈이다. 이제 사실상 유일한 난관으로 남게 된 이총재의 세풍(稅風) 사과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에 따라 영수회담의 개최시기도 결정될 전망이다.◎여/“배후도 가려야” 일단 고삐 계속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검찰 발표를 보고 『3인조가 누구를 위해 총을 쏴달라고 요청했는 지가 핵심』이라고 지적, 이총재와 한나라당의 배후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이총재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총재와 이총재 동생 회성(會晟)씨를 상대로 각각 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냈다. 이총재에게는 총격요청 3인방과의 관계를, 이회성씨에게는 총격요청사실의 사전인지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질의서에서 『검찰수사결과 이총재는 대선기간 3인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음이 드러났다』며 이총재의 「결과적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대변인은 또 회성씨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서도 총격요청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묻고 이씨의 「몸통」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대변인은 『이총재는 검찰 수사결과를 수용,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정치적 배후」부분에 대한 여지를 계속 남겨놓자 여권 일각에서는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이 너무 일찍 한나라당 고위층의 연루의혹을 부인함으로써 야당의 기세만 살려 놓았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신효섭 기자>
◎청와대 “미완의 수사 언젠간 밝혀질것”
청와대는 26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해 『미완(未完)의 수사』임을 강조하면서 공식적인 언급을 일절 자제했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검찰의 수사내용에 대해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언젠가는 배후에 대한 사실도 밝혀질 것』이라며 『정치권도 상식과 순리로 수사발표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로서는 검찰 발표가 여야간의 갈등을 수습하는 쪽으로 작용할 지, 확대할 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루 이틀 정국의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말해 한나라당측의 태도에 따라 정국 수습책등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내부가 정파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본질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안기부, 검찰 및 국민회의 등 여권 내부의 대처 방법에 손발이 맞지 않았던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유승우 기자>
◎야/“野 파괴 중단을”/표면적 강경대응
한나라당의 표면적 대응기조는 초강경쪽이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나온 특별성명은 격문에 가깝다. 『검찰수사 결과, 총풍사건은 이회창죽이기와 야당파괴를 위해 현정권이 고문으로 짜맞춘 기만극이었으며 국기를 뒤흔든 국사범은 국가안보를 인질로 정치조작극을 꾸민 현 정권』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당과 이회창 총재에 대한 사과 ▲조세형 총재대행 등 국민회의 지도부 퇴진 ▲「고문조작」에 관여한 안기부 관계자 전원 색출·엄벌 ▲안기부장 즉각 파면 ▲사건에 동조한 검찰총장과 청와대비서관 해임 ▲야당파괴와 「이회창죽이기」 재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대대적 역공세는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이총재의 정치·도의적 책임을 줄기차게 거론하는 국민회의에 대한 맞불놓기이자 향후 정국의 이니셔티브 쥐기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성격이 짙다. 한 핵심당직자는 『국감과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한 공방이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기보다 뒷마무리를 위한 수순밟기가 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종국에는 영수회담 등을 통한 정치복원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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