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기 도입관련 문제없다” 千 장관 1차 감사 답변에/與 의원들 “무슨 소리…”/내일 2차 大공습 예고군 신호정찰기 구입사업(백두사업) 비리의혹과 관련, 국방부 감사가 난기류에 싸여있다. 23일 1차 국방부 본부감사에서 천용택(千容宅) 국방장관이 『올해 실시한 특별평가 결과 군 요구성능(ROC)충족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데 대해 국민회의 국방위 의원들은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의원들이 자체 파악한 국방부 특별평가 결과와 천장관의 답변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원길(金元吉) 장영달(張永達) 임복진(林福鎭) 박상규(朴尙奎) 의원 등은 국감직전에 『백두사업의 주요 군 요구성능 항목 중 방탐정확도와 통신범위 등 상당 부분이 「미충족」으로 판명됐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런데 천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자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회의 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27일의 2차 본부국감도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국방부 평가결과가 어느 한쪽에서 가공됐거나 보고체계에 이상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에서는 백두사업 의혹을 전정권의 문제로 규정,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있는 상태. 김원길 의원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며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복진 의원도 『사업 효과에다 국방부 평가 결과까지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비공개로 하더라도 2차 국감에서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가 당정 마찰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백두사업에 집착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권 말기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장 군 개혁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우선은 사업 내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종국적으로 전 정권에서 불합리하게 사업을 주도했던 군 인사·무기중개상들과 궤도 수정이 저지된 사유, 대외 관계까지 언급되면 「백두풍」으로까지 번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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