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당국 배제” 정경분리 속셈도현대그룹이 9억4,200만달러를 북한에 지불하고 진행될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27일 재방북을 통해 이 사업이 성사될 경우 현대는 비용 지불의 대가로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 금강산 일대 토지이용권을 2030년까지 획득한다. 단순개발면허만이 아닌 토지이용권 일체를 동시에 넘겨받아 배타적인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로서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개발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또 이 사업은 유람선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것이어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300달러내외로 얘기되는 금강산 관광 입산료 부담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수지타산의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현대측에 그리 불리한 사업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람선사업이 진행돼 연간 50만명이 금강산을 찾을 경우 현대는 1억5,000만달러를 북한에 내야 하지만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현대는 6년동안 매년 1억5,700만달러만을 지불하고 관광·개발사업을 마음껏 진행할 수 있다.
물론 2005년이후에도 현대는 수익금에 비례한 일정액을 북한에 지불해야 한다. 현재 현대와 북한은 개발권비용의 규모와 지불방식(월별지불등)을 놓고 협상중이어서 현대의 부담액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금강산 일대 개발사업에 집착하는 배경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북측은 계절별로 불규칙한 유람선 관광객 수에 비례하는 푼돈을 벌기보다는 매머드 기업을 상대로 개발사업의 목돈을 챙기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은 남한기업과의 경협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당국간 대화도 배제할 수 있다는 「북한식 정경분리」에 입각한 북측 자신감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제도 많다. 우리쪽에서는 거액자금의 북한유입에 따른 군사비·체제유지 비용으로의 전용가능성, 사업진행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며 북한 내부에서도 군부 강경파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30여년간의 장기사업이 진행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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