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실질적 논의 토대마련한반도 평화 4자회담이 11개월만에 일단은 굴러갈 수 있는 바퀴를 달았다. 이번 회담 결과 분과위 설치가 실현됨으로써 실질적인 논의를 벌일 수 있는 조직과 운영의 틀이 마련된 점은 상당한 성과다.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논의들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발표된 공동언론 발표문 및 분과위 설립·운영에 관한 각서에 따르면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의 4국은 긴장완화위·평화체제구축위 등 2개 분과위를 설립해 이 테두리내에서 각종 의제를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을 논의키로 했는 지에 관해서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등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사안들의 의제포함 여부가 어떤식으로 절충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발표문안으로만 보면 한미 양국은 이번 3차회담에서 「승리」를 거둔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가 주장해온 대로 우선 분과위 구성에 합의를 이뤄냈고 의제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철수 등 북한이 요구해온 일부 의제들에 관해 내면적으로 모종의 타협이 있었는지가 관심거리다.
이번 회담은 사실상 「4자속의 2자회담」이었다. 공식회담과 별도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린 북미 양자간 비공식 협의에서 미묘한 국면들이 풀려 나갔다. 앞으로 활성화할 4자회담에서 한국이 이같은 내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대한 과제이다.<제네바=송태권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