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 통일 “포용 또는 공존공영정책”강인덕(康仁德) 통일장관은 23일 통일외교통상 국감에서 『햇볕정책을 새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과 내용을 더 잘 표명할 수 있는 포용정책이나 공존공영정책으로 바꿔 부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솝우화에서 빌어온 햇볕정책의 용어로 인한 오해를 고치고, 그 의미와 뜻을 살리기 위해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햇볕정책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 동시에 남북간의 공존공영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육특기생중 37%가 일반학과에 입학
교육위의 교육부 감사에서 설훈(薛勳·국민회의) 의원은 지난 3년간 전국 82개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중 37%가 체육계열이 아닌 일반학과에 입학, 특례입학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은 『96년부터 98년까지 82개 대학에 입학한 4,235명의 체육특기생중 37.3%인 1,580명이 일반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설의원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체육특기생중 19.3%인 262명이, 사립대학의 경우 45.8%인 1,318명이 일반학과에 입학했으며 지난 3년간 선발된 체육특기생중 13.2%인 561명이 중도탈락하는 등 특기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대 국책사업비 당초보다 23조원 늘어
정부가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다목적댐, 지하철 등 4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을 수시로 변경,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 보다 23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가 23일 국회 건교위 김영배(金令培·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4개 국책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20조2,221억원에서 올 10월 현재 43조9,044억원으로 무려 23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의 사업비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경부고속철도사업는 12조5,866억원이나 불어났다. 서울 등 6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사업도 5조7,767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YS 사돈관여 정화사 676억원 특혜대출
국회 재경위의 박정훈(朴正勳·국민회의) 의원은 23일 재경부 국감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사돈이 관여한 주식회사 정화사가 지난 정권때 폐염전 96만평을 불하받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676억원의 특혜대출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의원은 『김대통령의 사돈인 이춘근씨는 97년 11월부터 98년 3월까지 정화사 대표를 지낼 정도로 깊게 관여했으며 94년의 폐염전불하, 97년 7월의 용도변경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폐염전이 용도변경되기 이전인 95년 11월 한국감정원은 시가보다 훨씬 높은 532억원으로 이 염전을 감정해 담보대출의 규모를 늘리게 했다』며 감정과정 의혹도 제기하며 배후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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