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長銀에 3조엔 긴급지원/전후 첫 민간銀 일시국유화 조치

【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장기신용은행(장은)이 23일 금융재생법 시행과 동시에 「공적관리(일시국유화)」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에서 민간은행의 국유화는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이날 오전 장은의 신청에 대해 즉각 특별공적관리 개시를 선언하고 담화를 발표, 장은의 예금과 금융채는 전액 보호하고 금융파생상품 등 모든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장은의 특별공적관리에 「도산전 처리」가 아닌 「도산 처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장은의 채무초과와 존속 불가능을 인정한 것이다.

또 국유화에 앞서 3조엔(254억달러)의 대출금을 투입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예금자보호를 위해 설립된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이같은 규모의 대출금을 긴급지원했다고 밝혔다.

금융재생법에 의한 은행의 일시국유화 조치는 존속을 전제로 한 「도산전 처리」(37조)와 정리를 전제로 한 「도산 처리」(36조)로 나뉘어 있다. 장은은 이날 유가증권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1,600억엔의 자산초과라는 이유로 37조 적용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면 5,000억엔의 평가손을 안게 돼 채무초과라는 판단에서 36조 적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