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수사위한 휴대폰 감청 허용/연내 시행여부 최종 확정

【워싱턴=연합】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 범죄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과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했다.FCC는 이날 회의에서 통신위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휴대폰 전화회사들이 수사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휴대폰 소유자들의 통화내용과 발신장소 등의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휴대폰 감청허용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올해말까지 시행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CC의 빌 케너드 위원장은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당국이 범죄단속에 필요한 첨단장치를 보유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미국민들의 사생활보호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