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D “기업 40% 기술적 파산상태… 재벌개혁 필요”세계은행(IBRD)은 한국기업의 40%가 「기술적 파산상태(Technically Insolvent)」에 처해 있으며 심각한 기업 재무구조등으로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국내 총생산(GDP)의 30%이상에 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스티엔 클라센 IBRD 금융국 수석연구원은 2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구조조정평가와 전망」이라는 국제세미나에서 『한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최소한 GDP의 30∼35%인 125조∼15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클라센 국장은 특히 『한국기업들은 40%정도가 기술적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어 기업부실이 금융개혁에 걸림돌로 작용, 정부는 기업의 수익률과 투자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가능한한 정부의 직접개입 보다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BRD는 한국기업의 재무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 100개 기업을표본조사,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이라 리버만 IBRD 민간부문 개발국장도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기업구조조정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 비판했다.
리버만 국장은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기업문화를 바꾸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전의 가족중심 경영체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사업성 중심의 경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학만 기자>
◎기술적 파산이란
법적으로 파산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해 사실상 파산이나 다름없는 상태. 부채가 자산을 현격하게 초과해 자본을 완전히 까먹었거나 과다한 부실 및 자산의 질적 불량으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독자경영 및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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