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검열도 급증/올 경찰청·기무사 등 작년比 2∼3배

◎정보통신부 국감자료올들어 전화감청과 도청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기무사 등 범죄수사기관의 우편물검열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정보통신부가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기무사의 우편물검열이 97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를 동원해 우편물을 검열한 건수는 97년 1,077건에서 올해 8월말까지 1,407건으로 급증, 전년동기대비 9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무사의 경우는 지난해 56건에 불과한 우편물검열이 올해 8월말께 138건으로 늘어, 우편물검열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70%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국가안보와 관련한 안기부의 우편물검열은 지난해 8만818건에서 올해 8월말까지 4만4,015건에 불과,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측은 『범죄수사와 관련한 우편물검열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정부들어 개인사생활침해가 그만큼 늘어났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