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부실운영

◎정통부 국감자료… 5년간 147억원 기술개발외 사용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이 방만한 관리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가 자민련 조영재(趙永載)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97년까지 기술개발목적으로 정통부가 관련업체에 대출해준 정보화촉진기금가운데 총 147억여원이 목적외로 사용돼 회수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용사례는 동일한 과제에 자금을 지원해준 중복지원사례가 3건 9억7,800만원, 대출받은 업체가 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례는 6건, 27억5,700만원,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불량대출은 23억8,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을 대출받은 후 연구개발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 미제출도 59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뒤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K사 등 수개 업체들이 연구자금을 불법전용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현재 통신업체로부터 연구개발목적으로 거둬들여 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은 7,000억원규모에 이르고 있다.<김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