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 첫 국감 막올랐다

◎오늘부터 329개 기관 대상 ‘20일 대장정’/안기부·검찰­사정·총풍 등 ‘여야없는 공세’ 부심/노동부­실업문제 답변자료만 6,000여쪽/경제부처­환란·빅딜 등 ‘청문회 전초전’ 긴장새정부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329개 정부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 각부처는 국감 하루전인 22일 쟁점 현안들을 일일이 점검하며 막바지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청와대·총리실

청와대는 정부 출범후 청와대 직원의 정원을 대폭 줄인 데다, 각부처로부터의 파견인원도 감축하는 등 「내핍」해왔다는 점 때문에 국감을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내용을 보면, 예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권교체로 전년도와 비교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무난히 국감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야당이 업무관련 추궁보다는 총리실을 정치공세의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총리 비서실은 특히 야당이 김종필(金鍾泌) 총리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동일 타깃」으로 삼을지, 아니면 김대통령과 김총리를 떼어놓고 공격할지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외교·안보부처

안기부는 국회대책팀을 중심으로 총풍사건 고문조작 및 불법 감청 의혹 등 예상 쟁점을 분류, 문답 자료 정리에 열중하고 있다. 안기부는 특히 과거와 달라진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과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한러 외교마찰과 관련해 안기부의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의혹불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새정부들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 햇볕정책」을 비롯, 금강산관광사업, 경수로본공사착공 지연문제등에 대한 예상질의 응답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또한 한러외교분쟁과 독도영유권문제가 미해결인채 타결된 신한일어업협정등을 주이슈로 예상하고있는 외교부도 관련사건일지와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일부부서는 철야를 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3,600억원이 투자되는 통신감청용 군정찰기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과 관련, 기종선정 과정에서 현역군인과 무기중개상과의 비리커넥션, 정찰기의 성능미달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P3C해상초계기와 UH60헬기의 고가매입, 한국형 잠수함개량사업(SSU)의 타당성도 논란거리다. 합참은 북한잠수정의 잇따른 침투에 대한 대비태세가 집중거론될 전망이다.

■사회·문화부처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정치인 사정 등이 국감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쟁점이 모두 민감한 사안인데다 정권교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 구분없이 매섭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현역의원인 박상천(朴相千)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종전과는 다른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된데 이어 2000년부터 직장의보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될 전망이어서 여야의원들간의 뜨거운 질의공세가 예상된다. 또 내년 7월 실시예정인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약사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어 의·약사 출신이 포진한 보건위 의원들간에 「의·약 대리전」 양상을 띨 전망이다.

노동부는 여야의원 모두 최대 현안인 실업문제 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국감답변자료만 6,000쪽이상 되는 등 의원들의 사전질의 수도 최고수준이다. 문화관광부는 일본대중문화개방에 따른 정부대책과 후속개방문제, 83개 산하기관·단체의 구조조정, 국립문화기관의 민영화, 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문제등이 쟁점이다. 3억∼6억원이나 되는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공사 마사회의 고액퇴직금제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화재의 국내 불법반입, 남북관광교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장기체납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국세청 등 경제부처 국감의 최대쟁점은 금융·기업구조조정 등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란수습과정의 문제점, 경기부양책, 수출지원책 등의 난맥상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경부에서는 여권이 환란의 원인규명을, 야권은 환란수습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을 경제청문회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는 여권이 고금리, 금융경색 등에 대해 거센 공격을 퍼부을 전망이다.기획예산위와 산자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방안, 3차까지 이어진 기아입찰 등 재계 구조조정을 둘러싼 산업정책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해소방안과 실업대책은 여야 모두가 관심을 쏟고 있는 문제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로 시작된 거센 세풍(稅風)이 국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힘든 경기상황을 감안한 세수확보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PCS사업자 선정 및 구조조정, 최근 불거져 나온 전화도청 및 감청 문제가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재경부, 기획예산위, 국세청은 여야모두의 추궁이 거셀 것으로 보고 「여야없는 국감」이라는 자세로 대처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기획실을 중심으로 기아입찰의 공정성시비, 「쌍둥이 3저」현상을 활용한 경기부양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고 모범답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교부는 잇따라 발생한 항공기사고로 인해 항공기안전문제가 집중거론 될 전망이다. 우선 대한항공 항공기 사고에 대한 정부의 징계조치가 과연 항공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의가 예상된다. 또 수만명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공제조합 부실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