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해 해소” 표명… 정부 수용 과정엔 논란 소지북한이 통일소 폐사논쟁에 대해 「오해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도 정주영(鄭周永) 현대 명예회장의 재방북과 소 추가지원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사업이 제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의 사과·시인 없이는 추가 소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온 정부가 북한의 태도표명을 100% 수용한 과정에는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북의 오해표명 내용은 우리측의 당초 요구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 북한은 16일 아태평화위 장종훈 명의로 현대측에 보내온 문서에서 『우리는 소 폐사 원인이 전적으로 남조선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북남관계기관들 사이에 소 폐사문제에 관해 오해를 가시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폐사는) 우리(北)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제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오해해소보다는 우리측 책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는 문구이다. 종전의 억지주장을 수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가 소 지원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문서에서 언급된 「기관」은 남북한 당국을 지칭한다는 북측의 추가 구두해명이 있었다』면서 『양측이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할 수 없는 남북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마디로 폐사 논쟁이라는 돌발변수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정부측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은 관영매체와 적십자사를 통해 당국간 책임논쟁을 유발했으면서도 현대의 초조한 입장을 십분 활용, 당국간 문제를 철저하게 민간차원의 협상으로 끌고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당국간 협의를 하지도 못한 채 아태평화위라는 북한내 민간단체의 태도 표명으로 만족해야 했고 이에따라 남북협상의 원칙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게됐다. 아울러 금강산 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폐사논쟁을 관리하지 못하고, 당초 폐사된 소에서 검출된 삼밧줄의 출처조사 없이 성급하게 남한에서 섭취됐을리 없다는 주장을 폈던 당국의 책임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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